■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② 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③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 원까지 상향④ 글로벌 벤처펀드 1조 원 조성⑤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와ESG 벤처투자 등 추진 ■ 벤처투자 시장 확대 ⑥ 모태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와벤처펀드현물출자 허용⑦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⑧ 창업초기펀드 1조 원 조성⑨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추진 ■ 회수시장 활성화 ⑩ 기술혁신 인수합병(M&A) 보증 신설과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⑪ 인수합병 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⑫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 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 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창업,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가 지난 8월 12일 제로웨이스샵인 광교 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주관했으며현장에는 자원순환분과 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다회용기 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 (주)뽀득 관계자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아모레스토어 광교매장 내에 샴푸, 바디워시 제품 등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최근 알맹상점 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샵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방문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기 사용의 감축과 용기의 재활용 방안과업계의 애로사항, 제로웨이스트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자원순환분과 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하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법한 광고를 실시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미엘, 보나쥬르, 스킨이데아, 오가니아, 올리브인터내셔널, 이니스프리, 카나토코리아, 파커스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오가니아,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 광고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가니아와 이니스프리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가니아는 화장품 ‘에콜린마마스케어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7월 29일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오가니아는 ‘에콜린마마스케어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니스프리는 다음날인 7월 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이 차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으로 선출돼 향후 국제 화장품업계 현안과 관련한 행사 업무 등을 다루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지난 6월 21일~24일 사흘간 열린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의장국의 임기는 2021년 7월부터 내년 2022년 6월까지 약 1년이다. 이번 의장국 선출은 차기 연례회의 일정 조율, 이전 의장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에 공개됐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회원국 현황 한국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 등을 주관하게 되고ICCR 3개의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실무그룹 3개 의제는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과 화장품▲소비자 소통 등이다. 또이번 연례회의에서 소비자 취향 중심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른코스메틱스, 더연, 물과나무, 베이식스, 세이프케어코리아, 아나브, 에네스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팜스킨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인식 우려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5일 더연, 에르쯔틴, 이지에프올로지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3개월(7월 29일~10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더연과 에르쯔틴은 각각 화장품 ‘연근리뉴에센스’와 ‘에르쯔틴리제너레이티브실트크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지에프올로지는 화장품 ‘이지에프올로지 액티브 이지에프 리드세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에서 자외선차단 제품이 총 23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실시한 10건 중 6건(62.7%)이 ‘자외선차단’이었을 정도다. 보고 건수에서는 염모(탈염, 탈색 포함) 제품이 총 1,316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전체 심사건수는 551건, 보고건수는 8,663건으로 총 9,21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심사건수 551건 가운데 국내 제조제품 심사건수는 450건으로 수입 제품의 심사건수인 101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보고건수도 국내 제조제품이 7,928건으로 수입 제품 735건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2021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품목건수 현황 기능성 효능별 심사건수는 단일 기능성화장품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이 10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중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 미백+자외선, 주름개선+자외선)은 78건에 그쳤다. 단일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 가운데서는 ‘자외선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 등을 심사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됐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가 보다 명확화됐다. 또 앞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국회는 7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이상 즉시시행)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공포 후 1개월 시행)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공포 후 6개월 시행) 등이다. # 거짓, 부정한 방법 기능성화장품 등 허가 제재기준 마련, '취소, 벌칙' 부과 근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 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 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법상 마약류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 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플랫폼별 적발사례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기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무상제공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원료가 제대로 용해되지 않아 일부 미세입자 알갱이가 잔류됨에 따라 한동안 화장품 제조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광고 혹은 판매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추럴데이, 뉴트리케어,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동성제약, 두오모인터내셔널, 맘슈머랩, 맥클린코스메틱, 밤부인터내셔널, 시사포뮬라, 엘씨나인, 오비에스랩, 올겟, 위시컴퍼니,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준코스메틱, 지엔에프컴퍼니, 티엔비코스메틱, 한미약품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등록취소와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업체 줄줄이 식약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시사포뮬라와 오비에스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사포뮬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나노 포뮬라 스킨셀 앰플’에 대한 판매를 3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7월 8일 ‘이·미용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용업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특히 가맹사업에서는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이 중요한 만큼 이·미용실이 임의로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이·미용실 점주가 본사의 필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기술을 본사 교육을 통해 전달받아야 한다. 단,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점주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유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공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용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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