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업계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를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에서 3일로 하루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지식경제위원회가 강행한 개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59호, 2012.8.24)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2012.2.25 개정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신원료 심사 규정을 삭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해 국내 최초 의원 발의로 제정된 뷰티산업진흥조례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이었던 뷰티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대표 발의한 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화장품의 위해평가 관련 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일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8호, 2011. 4. 21.)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측은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2011.12.30)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및 화장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을 현실화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 업무의 적정을
이환주 남원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가진 ‘시정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 방향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취임 당시 남원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과 공동으로 ‘신성장 동력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구체적
최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기농 화장품 표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중앙대학교에서 실시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이해와 유기농 인증 전문가 과정' 교육에서 컨트롤유니온 이수용 팀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유기농' 표준을 국가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임산물, 섬유, 화장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커녕 연구 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이고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 원에 달한다. 통상 R&D과제는 연구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 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측은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측은 지난 5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이 발의해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측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뷰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뷰티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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