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기농 화장품 표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중앙대학교에서 실시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이해와 유기농 인증 전문가 과정' 교육에서 컨트롤유니온 이수용 팀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유기농' 표준을 국가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임산물, 섬유, 화장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커녕 연구 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이고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 원에 달한다. 통상 R&D과제는 연구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 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측은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측은 지난 5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이 발의해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측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뷰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뷰티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오늘부터 추석 선물 과대 포장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9월 11일~27일까지의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 포장으로 포장 제한 횟수 2회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의 오선숙 주무관은 "과대 포장으로 자원 낭비가 심하고 제품의 부피를 과
국회가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 미표시에 제동을 걸었다. 19대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27일 샘플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고…
여군 화장품비 지급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양성 평등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해 국방부가 전액 삭감한 여군 화장품비를 재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96년부터 여군 사관생도들에게 화장품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병에게 지급하던 개인...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1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7일 열린다.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부 포상 제도인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은 창의적인 브랜드경영 체계를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육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브랜드경영을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사업 부문), 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연구원 예비심사위원의
앞으로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여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지난 1일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문 의원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제조에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매년 1억 마리이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15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많은 동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22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전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또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이 폐지 예정돼 이를 따르도록 한 일부 품목 시험항목의 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자는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마련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하는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품정보제공 공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제조년월일, 유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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