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2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고에 따라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맞춤형화장품과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이 금지된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 등 전반에 대해 화장품 제조와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 명칭 신설도 금지했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하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경인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보베코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 경인식약청은 보베코스가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화장품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베코스의판매업무 정지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주)비비씨, (주)코스메디션, (주)물티슈공감, (주)크린센스,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화인코(주), 오가닉브릿지(주), (주)누바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2월 14일 내렸다. (주)비비씨는 베베루나 마일드크림이 2019년 7월경부터 인스타그램(아이디 : bebeluna_family)에 베베루나 마일드크림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스테로이제를 바른 듯 아토피가 진정되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붉은 피부가 본래의 아기 피부로 재생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실시해 총 2,291개(2,291만 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2월 24일~5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코스메디션은 리조벤크림이 2018년 4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리조벤크림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과 시술 후 진정과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의 염증을 줄여 주며 피부재생 돕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실시해 총 10…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화장품 업종지수가 전주 대비 3.3% 상승했다. 주말동안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뉴스가 다시 부각된 것과 중국 코로나19로 인한 큰 폭의 주가 조정 이후 저가 매수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월 15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코로나19 감염증대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중국 지도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한이 확정적인 분위기로 화장품 업계에 봄바람이 불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무산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2월 12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 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의약품안전나라 신고시스템 전용 로그인 화면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마스크 원단 등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에 대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국 수출 애로발생 업체에 대해 신규 시장 개척 활동이 신속히 지원된다.또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재가동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 위축된 내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2월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피해, 애로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사, %)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피해․애로 유형별 현황 (단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코트라(KOTR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전면전에 나섰다. 2월 12일 KOTRA(사장 권평오)는 “수출플러스 전환의 복병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비상대책반 반장을 기관장으로 격상시키고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활용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KOTRA는 그동안 주로 중국 지역 22개 무역관을 활용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성시별 정책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고 관련사항을 정부 대책위원회에 전달해 대책을 수립했다. 중국 진출을 신고한 우리 기업은 27,000여 개다.현지 무역관이 이들 기업과 접촉 후 일일동향과 화상회의를 통해 파악한 애로 유형은 중국 내 생산차질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어려움, 방호물품 부족, 인력복귀 지연 등에 따른 노무 애로, 항만인력 부족, 교통통제로 인한 물류 차질,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정보 제공 부족 등이다. KOTRA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가 2,000명대로 둔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이 15,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2월 22일 실시하는 고사장을 3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오는 2월 22일 열리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응시자는 15,6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약 600명 정도가 자격시험 응시를 포기했다. 지난 2월 10일까지 응시자 수는 약 15,000명 수준이다. 이같은 응시 열기에따라 운영사인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1월 22일 서울과 대전 2곳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사장은 전국 18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했었다.(본지 관련기사 참조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4277) 전국 18개 권역의 시험장 30곳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2월 7일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고 원자재, 원료과 정제수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은 (주)맑은나라를 적발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020년 2월 7일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 (주)맑은나라는 2019년 5월 23일 제조한 물티슈 맑은숲속애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았다. 또 원자재와 원료(부직포, 글리세린, 소듐벤조에이트, 시트릭애씨드,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에 대한 시험과 검사 또는 검정하지 않아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7일(2월 17일~3월 2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경기도가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정거래와 상생, 소비자, 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2월 10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와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과 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해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다”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과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 공장 지원에 총 4,925억원예산을투입한다. 중기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2월4일 공고했다. 중기부는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했다.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 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등 5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개요 (통합공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는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해당 홈페이지인 www.smtech.go.rk와www.smart-factory.kr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과제관리 또는 사업관리, 과제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과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