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보건 산업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산업 수출은 4억4천만 달러로 전기 대비 6.4% 증가했고 수입은 6억1천만 달러로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세청의 2012년 상반기 수출입통계(확정치)를 이용해 보건 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 ‘2012년 상반기 보건 산업 수출입 동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세계적 트렌드와 국민적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함께 국내 유기농 화장품 전문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국내에도 국제적인 인증 기관이 생겨 향후 유기농 화장품 산업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 기관이 없어 그동안 유기농 화장품 기업들은 해외 인증 기관을 이용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화장품 할인행사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가격과 변경가격을 병행 표기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안 예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상반기에 관내 166개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정기감시(현장검사)를 실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4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6개월이 걸렸다. 법 공포 후 시행 규칙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관련 고시가 모두 나오게 되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된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정 때처럼 고시 발표가 미흡하게 지연되고 있어 일각에선 불평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월 10일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 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 이중 뷰티 관련 가맹본부는 피부천사, 마이헤어샵, 뮬, 율스파, 포인트헤어 등이 포함됐다.…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세를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되레 소규모 업체를 죽이는 규제 강화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종로구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와 관계없는 학원·PC방·화장품 판매점·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점포를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점포를 열면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 4회 600만 원, 5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앞으로 미용업(피부)과 미용업(종합) 사업자는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2013년 6월 30일까지 출입문 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 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정상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 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